[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경찰의 수사과오 인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778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255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청이 제출한 수사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 5년동안 연평균 1356건, 하루 3.7건의 수사에 대해 편파수사 의심, 수사결과 불만, 처리지연 의심 등으로 수사이의신청이 됐다.

지역청별로는 서울청 1588건(23.4%), 경기남부·북부청 1095건(16.2%), 부산청 637건(9.4%) 순인데, 이 4개청의 수사이의신청이 전체의 절반 수준(49%)이다.

제주는 2013년 27건에서 2017년 22건으로 총 108건의 수사 이의신청됐으며 수치는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강원청이 105건 중 13건(12.4%)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청 12건(11.1%), 울산청(10.3%), 인천청(7.3%), 광주청(6.3%), 서울청(5.4%), 경기청(4.4%), 대전청(4.1%)순으로 전국 평균(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9351건(연평균 1870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으며 이중 75%인 6993건(연평균 1399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주청은 수사관 교체요청이 250건 접수됐으며 이중 197건이 받아들여져 79%의 교체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