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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주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대한 아쉽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제관함식으로 인해 주민갈등 해소는 커녕 11년째 이어진 강정마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해상사열이 있던 11일 수 차례 강정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국제관함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1년간 상처입고 고통받은 주민들을 그저 밟고 지나갔다”며 “10년 갈등을 100년 고통으로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주민대표)간담회 자리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해군과 정부의 적폐를 도려내고 강정마을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말은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덮고 끝내자는 말이었다. 이것이 문재인식 사과의 실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책임과 반성도 없는 무늬만 사과인 유감표명을 미끼로 유치를 종용한 관함식은 강정마을을 해양패권을 위한 전략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포였다”며 “우리는 생명을 죽이고 전쟁을 부추기는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관함식의 후폭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회 국정감사 자리까지 이어졌다.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놓고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가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며 “아직 재판도 안끝난 사안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의한다고 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만 하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야당의원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이 벌어지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오후 2시 37분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 대해 질의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은 사면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향후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사안별로 따져봐야할 사안”이라며 “강정마을 사태관련 재판이 다 끝나고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은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며 14일 ‘평화의 밤 불꽃 축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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