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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다.
단속원은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혹은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 증거 사진은 화상입력으로 보존한다.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4만원, 같은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5만원이다. 승합자동차나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5만원에서 6만원이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위 금액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견인이 됐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견인 요금 및 보관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견인은 4만원에서 7만원까지 있는데, 30분당 보관료는 700원으로 최대 50만원 한도다.
가산금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 붙게 되는데, 납부를 잊고 있다간 말 그대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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