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2013~2017년) 제주지역 범죄 신고 전화 112에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건수 76만4759건 가운데 허위, 장난, 오인에 의한 출동이 무려 9754건으로 1.3%를 차지했다. 물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 하나 하루 평균 5건이 허위 또는 장난 및 오인 전화여서 경찰력 낭비 요인이 됐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의원회, 경기 광주시 갑)에게 제출한 전국 경찰의 112 허위신고 출동 실태를 보면 대전과 경북이 각각 5.0%로 가장 높았다. 소 의원의 지적대로 허위, 장난 전화 신고는 사건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해야 하는 112 업무에 지장을 주고 경찰력 낭비로 인한 피해가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병원 또는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장난 신고해 환자와 승객들을 긴급 대피시킨 사례들이 있다. 집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지가 없다며 방범용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도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112 허위 악성 신고에 대해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형사입건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경범죄의 범위를 벗어난 악성 신고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장역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마나 제주는 허위, 장난 신고가 낮은 편이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무모한 허위신고로 경찰을 골탕먹이고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