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시 해안도로 절대보전지역에 건축물을 허가없이 지은 토지주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4)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건축물을 허가 없이 지은 혐의를 받아 왔다.

최씨는 이 기간 동안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해안도로 경사지에 흙을 쏟아 붓고 낮은 지대를 성토 후 지반을 다지고 연면적 84㎡, 가로 14m, 높이 8m의 2층짜리 건축물을 지었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굴착기를 동원해 길이 30m, 폭 5m, 높이 1m를 절토해 높이 5㎝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국토계획법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제주특별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판결을 무시한 채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반복했다.

애월읍 사무소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최씨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로펌 변호사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건축 행위와 관련해 변호사와 관할관청에 문의를 했지만 명백하게 불법행위라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03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은 1994년 6월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