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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게 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속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진술이 있다. 단속 이후 20일 이내 할 수 있는 의견진술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이를 수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어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의신청서는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비송사건처리에서 미부과 결정이 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되며 의견 제출시 과태료의 50%범위 내에서 경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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