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혈세가 도둑질당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가 최근 3년간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은 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가 2015년에는 1만708명에 388억7200만원, 2016년에는 1만612명에 405억3800만원이 지급됐다. 2017년에는 1만1980명 495억6600만원이 지급되는 등 매년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는 수급자가 전년대비 13%(1368명) 증가했다고 한다.

물론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 잃을 때를 대비해 낸 돈을 일부 회수하는 것이지만 부정수급자는 도둑이다. 부정수급자는 2016년 120명(1억200만원)에서 2017년 325명(2억4600만원)으로 약 2.7배(금액은 약 2.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를 막지못한다면 앞으로 재정고갈이 날게 뻔하다. 그래서 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니 부정수급자는 솔직히 자진 신고해 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니다 직장을 읽은 사람에게 단기일이지만 희망을 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부정수급자가 빼내 먹는 것이라면 반드시 원천차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진신고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천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것만이 도둑을 막는 길이다. 제주도정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원천차단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의무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제주도가 실업급여를 도둑질 당하지 않은 제도적 장치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