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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공공보다 민간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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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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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의 민간 부문 확대 지원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원희룡 지사가 추구하는 4년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열린 ‘2018 제주정책박람회’ 기관장 토크콘서트에서 “제주도의 취약한 경제·산업구조와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일자리 확보를 공공부문부터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란 의미일테지만 실제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시 공무원 2500명, 공기업과 출연기관 3500명,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4000명 등 19~39세 청년 1만 명을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4000명은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민은 현재도 공무원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믿지도 않으며 동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공공부문만 일자리가 늘면 지역의 생산활동은 떨어지고 공무원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공무원 천국이 되고 만다. 원 지사는 “대기업이 없는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공기업 주도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지만,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생산과 시장 주도의 경제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원 지사의 마중물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일자리에 충당할 막대한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게 생산성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AI(인공지능기능) 분야의 청년창업, 관광·환경분야의 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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