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사용기간(2년)을 지키지 않고 처분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농지 취득 후 2년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사용기간내 농지 처분이나 감면 목적외 사용 농지는 취득세 신고서류와 토지대장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도 163건에 달하는데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등 1억 5,800만원(취득세 93백만원, 등록세 54백만원, 지방교육세 11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농지 취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농지 취득시 감면혜택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법에 규정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에게 세금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감면안내 홍보 강화에도 행정력을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07. 자경농지 세제 감면액 : 2,586건  19억원(취득세 11, 등록세 7, 교육세 1)

문의 :제주시 세무1과 728-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