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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예산 사용처 면밀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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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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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연말이면 하는 말이 있다. 연말이면 늘 하는 도로건설사업의 부당성이다. 시민들은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연말에 와서야 많은 돈을 들여 도로를 건설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이 돈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되는게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마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에 따른 바른 말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사용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연은 이어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공원매입이 우선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 복지시설이 바로 공원이다. 이 곳에 예산을 써야 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연은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중단하고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얘기다. 연말 예산 사용처가 도로건설이라니 말도 안된다. 사용처는 많을 것이다.

 지자체는 연말 예산 사용처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립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로 건설에 쏟아 붓기식 예산 사용은 더더욱 안되는 일이다. 제주환경연이 밝혔듯이 시민복지시설인 공원을 더 만들거나 공원에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공원 주변 환경을 공원에 걸맞게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를 분명하게 파악해 연말예산의 사용처를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연말예산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로 건설 등 도시시설 계획에 사용하는 부당성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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