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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 윤승빈 기자] 고(故)이민호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사망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지역사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규탄했다.
대책위원회는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족의 손을 잡으며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것에 머물렀다”며 “교용노동부는 안전보건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지난 10월 제주 삼다수 생산라인에서 똑같은 이유로 30대 노동자가 희생됐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어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선도기업’을 선정, 또다시 실습생을 산업체에 내보내려고 한다”며 “학생이 사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말단 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며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기리며 학생문화원에 설치하기로 한 추모조형물은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사망사고 현장 사업주에 대한 처벌 또한 진행중”이라며 “고장이 잦았던 기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故이민호 학생의 1주기를 맞아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추모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토론회와 연대가족모임, 추모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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