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 제70주년 제주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배·보상이 시행되려면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개정안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군사재판 무효화, 4·3 수형인 명예회복,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담겨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가 결정한 4·3사건 희생자는 1만4200명에 이른다. 정부가 희생자 결정만 하고 배상과 보상은 미루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절충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려면 관련 부처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정책적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야당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정략적으론 접근해선 안 된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계류중인 중요한 안건의 국회 처리를 외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정기국회 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여야 의원을 망라한 설득작업을 끈질기게 벌여야 한다. 행동은 하지 않고 잘 하고 있다고 말만 하면 안 된다. 연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