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시 애월읍 곽지 과물해수욕장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담당급 공무원인 A씨와 실무공무원인 B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곽지 해수풀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광진흥법 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가 2016년 10월 감사위원회의 경징계 처분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로 인해 필요한 절차를 누락했던 것”이라며 “치유가 가능했음에도 도지사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사업이 중지된 것으로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제주시가 원고들의 절차 위반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곽지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곽지해수욕장 모래사장에 2000㎡ 규모로 조성하려던 위락시설로 2015년 12월 착공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착공 4개월만에 공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