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의 추진전략은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구현으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인권의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재난과 사고로부터의 안전한 근로 환경의 유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 등 결과 지향적인 가치 추구로 소외됐던 가치들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국가와 사회는 경쟁적으로 경제적 성장과 효율을 최고의 화두로 삼고 부강·부유해 지기 위해서 지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축적되어온 각종 자원을 이용하여 거대 도시를 만들고 상상도 못했던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뤄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에도 보다 먼저, 보다 높이, 보다 많이를 외치는 경쟁으로 개인은 삶의 질이 저하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각종 장벽과 불평등은 사회적 부의 세습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헌법에 추상적으로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닌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돼야 한다.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은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더이상 개량화한 수치로 행복과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재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