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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JDC 캠페인] 편리한 대중교통 택시, 승하차시 사고 책임은 누가지나택시 이용 승객 책임 적지만 후방 확인 필수
<29>택시 사고 승.하차시 빈번하게 발생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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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5  1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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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편리한 대중교통인 택시는 주행 중 보다 승하차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택시는 특성상 승객이 원하는 곳에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류장 없이 정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승하차 시 이륜차와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면서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승하차시 이륜차와 충돌 시 누구의 책임이 클까?


정답은 택시 운전자와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7대 3으로 승객의 책임은 없다. 이런 사실은 관련 사건의 판례로 알수있다.

속도가 느린 자전거의 경우는 8대2 정도로 판정되며 택시의 책임이 더 높은 이유는 택시는 우선 백미러로 미리 확인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내리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택시가 승강장에 바짝 붙이지 않으면 차가 멈춰 승객이 내린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끼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도 이런 개연성을 대비해서 끼어들지 않거나,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일부분 과실이 부과된다. 

승객이 급히 문을 열다 사고가 발생하도 원칙적으로 택시 기사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승객은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는 것. 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객이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경우 승객의 책임이 가장 크다. 편리한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하면서 잠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하차시 후방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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