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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이 놀이터에 방치한 아버지 징역형법원 “아이를 새벽까지 놀이터에 홀로 두는 경우 아동학대”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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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1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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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를 새벽까지 놀이터에 방치한 아버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8월27일 오후 11시27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생후 22개월 된 친아들이 잠을 안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놀이터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다음날 새벽 아파트 관리원에 의해 발견됐다.

한편 당초 검찰은 김씨가 모기향불이나 담뱃불로 아이의 팔과 다리 등 30여 곳에 다발성 화상을 입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아이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아동의 잠재적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또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모기향불에 의한 학대에 대해 의심은 든다”며 “다만 피고인과 친모가 이를 극구 부인하고 검찰의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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