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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선거법 위반 혐의 처리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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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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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기소·문 후보 무혐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30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원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개시일(5월31일) 이전인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유권자 등 100여 명을 상대로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24일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대비되는 결과다. 물론 경찰과 검찰은 법과 원칙에 의한 사건 처리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원 지사는 야권(무소속) 후보인 자신만 처벌하려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의심받고 논란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관위 경고’ 처벌할 수 있나

특히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건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한 사건이다. 서면경고는 현지시정, 구두경고 다음 순서로 내려지는 행정행위이다. 이 다음 단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다. 선거관리 전담부서가 내린 판단을 검찰이 형사처벌에 처해지도록 사건화한 것은 의외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원 지사의 반발은 물론 다수의 도민이 이 사건처리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법리 이전에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더구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지방법원장이다. 법원장인 선관위원장이 서면경고를 한 사안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사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나 아주 드문 사례일 것이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도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 하는 점이다. 선관위가 경고로 그친 사안을 검찰이 사건화해 법원에 기소한 것이 온당하며, 과연 제주지법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결코 원 지사의 입장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검찰의 처분이 상식의 최소한인 법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

법의 정의는 공정과 신뢰에 있다. 헌법 제11조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아유다. 만약 검찰의 조치가 원 지사의 주장대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면 공권력은 공정하지도 않고 국민의 신뢰도 받을 수 없다.

정치적 판단했다면 비난 마땅

경찰 측은 문 후보와 타미우스CC 간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었지만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아니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원 후보에 대한 비오토비아 특별회원권 혜택 뇌물수수 주장)에 대해선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원 지사가 강조하는 ‘정치적 판단’ 주장에 대해 그대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한 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함께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원 지사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일이며,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어 보인다. 검찰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면 정치적 기소, 불공정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원 지사의 주장과 공정한 사건 처리가 아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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