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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당연히 불허해야
부임춘  |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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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2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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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본격화 된 후 논란이 지속돼 왔던 국내 첫 제주영리병원 허가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떠나서라도 당연히 불허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국내 첫 제주영리병원허가는 의사들에게는 보다 더 나은 돈벌이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료체계의 뚝을 무너뜨릴 바늘구멍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제주영리병원도입은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취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무리한 계획이었다.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단으로는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본 방향은 사람과 자본,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주 전 지역 면세 제도를 도입해 관세 철폐(무관세)로 전 세계가 제조 생산한 질 좋은 상품을 제주로 모이게 하고, 또 이를 소비할 세계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을 자유롭게 하기위해 노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 여기에다 자본주의 경제 활동 주체인 외국자본의 제주법인 설립을 유도해 제주를 국제적인 소비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이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동서무역을 풍미했던 영국의 경제영토 홍콩의 중국반환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제주가 21세기 홍콩을 대신 할 소비 무역의 국제자유도시추진이라는 제주미래발전 청사진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국제개발센터는 이를 무시하고 단기성 부동산 개발 매매 위주로 외자유치를 해 왔다. 이는 진정한 외자유치라고도 할수 없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허가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데 큰 역할이 없으면서 국민들만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인 만큼 도민의 여론 수렴결과에 따르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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