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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변호사 영리병원 허가 방침 '착잡'이상봉 도의원 “도지사에 배신감…도민사회 갈등 초래”비판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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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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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진 변호사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공론조사 결과가 원초적 무효가 돼 허탈하다고 착잡하다. 좀 더 숙고하고 도민여론을 제대로 읽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허용진 변호사는 5일 본지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허가 방침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허 변호사는 “숙의형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제, “이번에 제주도가 도민의 심사숙고한 의사 표시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여지가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지역현안이 발생해 공론조사를 시행할 경우가 생겨도 이번 사례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공론조사 결정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된다는 점도 도 당국은 고려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허 변호사는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지역 갈등 사안을 현명하게 풀어나가 제주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바람이 어긋나게 됐다”고 진한 아쉬움을 전했다.

영리병원 공론조사위 활동의 근거가 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이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도지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말로 심경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면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존중할 방법들을 고민해서 도민들과 함께 해야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부 허가는 결국 도민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협치를 내걸면서 행정의 일방적 발표 행태를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도지사답게 선거 때 심판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작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다”고 원 지사를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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