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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수형인 재심 ‘무죄 구형’ 등 검토장기석 차장검사 “구형 수위, 세가지 가능성 열어둬“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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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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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70년 전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이 오는 17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장기석 차장검사는 6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중”이라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70년 전 재판기록조차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18명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뤄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장 차장검사는 “피고인들의 진술, 기존에 남아있는 자료, 법에 나온 구성요건을 종합해 18명 각각에 대한 가상의 공소사실을 만들었다”며 “결심에서 변경 신청 제출을 하면서 구형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제출을 하고 결심에서는 구형만 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공소장 변경 제출 시기에 대해 밝혔다.

한편 장 차장검사는 구형 수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재심에서 구형하는 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통상적으로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구형하는 것을 비롯해, 관례적으로 법원에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인 ‘적의 판단’ 구형, 그리고 ‘무죄 구형’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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