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 양돈농가들이 패소하면서 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 원고의 청구를 12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에 들어간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도가 지정고시에 들어가자 양돈 농가들은 지난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돈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특히 악취가 심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도내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한 2차 악취 발생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부터 11월까진 3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