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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총량제 도입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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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1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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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이 넘치면 쓰레기와 오폐수가 늘어나고 교통량도 증가해 환경이 악화된다.그렇다고 이로 인한 책임을 관광객들에게 돌려 환경보전기여금을 내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서에 반(反)한다. 따지고 보면 국제자유도시 선포만 하고 이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제주도의 무책임이 더 크다.

 제주도는 숙박업소, 전세버스,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일정액을 환경보전 기여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숙박시 1인당 5000원, 런터카(승용차)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시 요금의 5%를 환경보전금 기여금으로 물리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도민설명회에서 어떤 반응들이 도출될지 모르지만 공감대 확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2년부터 거론돼 온 제주입도세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처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 도입 역시 명칭만 다를 뿐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안인 쓰레기, 오폐수처리 시설 확충은 지방비와 국비를 투입해 해결하고 입도 관광객수를 제주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하는 관광객 총량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제주관광산업이 정점을 찍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16년 1585만명을 기록한 후 지난해 1475만명에 이어 올해도 줄고 있다. 대북제재가 풀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금강산과 개성관광, 나아가 백두산 관광까지 내다볼 수 있다. 마냥 제주관광의 호황을 기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제주도는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가 제주관광의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리수를 두기보다 향후 제주관광의 추이를 봐가면서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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