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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도내 전 초중고교생에급식비 지원
제주형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대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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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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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내년부터 제주형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도내 모든 공영자차장 요금이 인상된다. 도내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원되며 365일·24시간 연중 무인 민원발급기의 이용이 가능해 진다. 고령해녀를 위한 은퇴수당 제도도 신설돼 고령해녀의 무리한 물질작업으로 인한 조업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된다.

▲2019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운영=2019년 일 성장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제주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연계한 실제 업무체제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업무체험(6개월)에 따른 활동비도 지급한다.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도내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비(식품비+운영비)의 6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 유.초.중.고 전 학생(311개교, 8만6737명)으로, 지원일수는 유.초.중 186일, 고 176일이다. 총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입되며 부담비율은 도 60%, 교육청 40%다.

▲제주형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대 시행=제주형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이 제주도 소속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확대된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국비와 도비가 매칭된 민간위탁 사무는 적용 제외된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추가 비용 부담 해소로 정부지원 어린이집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로가 지원된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아 2574명을 대상으로 하며 차액보육료 지원액은 1인/1월 4만9000~5만4000원이다.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30분은 무료지만 30분을 초과하면 기본요금 1천원을 받는다. 이후 15분마다 500원씩 추가로 부과한다. 현재 요금과 비교했을 때 1시간에 400원 인상된 수준이다.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가 추가된다. 전기차는 50% 할인된 금액이 부과된다.

▲365일·24시간 연중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가능=근무시간 만 이용 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장애인 표준 규격에 맞는 기기를 구입 및 개방된 부스 설치로 연중 이용이 가능하게한다. 사업비 5000만원(공사비 2500만원, 기기 구입비 2500만원)을 투입해 민원실내 폐쇄 공간을 개발해 연중 사용 가능토록 한다.

▲4·3생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2019년 3월부터 4·3생존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한다. 지금까지는 신분 확인을 위해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또는 진료증을 제시토록 했지만 2019년 3월부터는 모든 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들에 대한 증 발급이 이뤄지도록 한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 시행=내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된다. 등록된 농약은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이 적용, 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0.01ppm)이 일률 적용된다. 미등록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농약판매상은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및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업무 도에서 일괄추진=수출물류비 업무가 2019년부터 도(통상물류과)에서 일괄 추진된다. 이를 통해 행정시별로 지원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도에서 일괄 추진해 도민.기업의 수혜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2019년 상반기 수출물류비 업무 이관(식품원예과→통상물류과)에 따른 후속조치(인력, 예산분석 및 관게 부서 간 업무협의)가 추진된다.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신설=고령해녀의 무리한 물질작업으로 인한 조업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현직 고령해녀 중 은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소득보전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019년 상반기(7월 예정)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가 신설되면 기존 만 80세이상 월 20만원의 지원 수당이 30만원 3년간 지급된다.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30분은 무료지만 30분을 초과하면 기본요금 1천원을 받는다. 이후 15분마다 500원씩 추가로 부과한다. 현재 요금과 비교했을 때 1시간에 400원 인상된 수준이다.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가 추가된다. 전기차는 50% 할인된 금액이 부과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강화된다. 동(洞)지역 위락시설은 7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문화·집회시설은 100㎡에서 80㎡당 1대로,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은 150㎡당 1대에서 120㎡당 1대로 각각 강화된다. 단독주택은 150㎡ 이하 1대에서 100㎡ 이하 1대로 강화된다. 100㎡를 초과할 때는 65㎡당 1대씩 추가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취업지원센터 운영 =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등을 위해 4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취업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취업지원센터에는 지역경제 담당 공무원 등 전담자 1명 이상을 배치해 취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와 신청 접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구인 및 참여자 워크넷 등록 등의 업무도 한다.

▲장기 이식 희망 신장 장애인 사전 검사비 지원 =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장기 이식을 원하는 신장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사전 검사비를 지원한다. 현재 신장 이식 관련 사전 검사비가 15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60% 이상 지원하는 셈이다.

▲근로 장애인 인건비 35만∼65만원 지원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 장애인의 최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이다.

▲아동 입양 축하금 지원 = 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에 1회에 한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 일반 아동 지원금은 500만원, 장애아동 지원금은 700만원이다. 입양 아동의 질병과 안전사고 발생 시 입양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1인당 6만5천원의 상해 보험료도 지원한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현물 지원, 현금 지원 등 지원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학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종이 없는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행 =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종이 없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시행된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사업 시행 = 중·장년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 기술인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재형저축사업을 시행한다. 중·장년 재직자가 월 10만원의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기업이 12만원을, 도가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60개월 후 적립 원금 2천40만원에 이자를 더해 수령하게 된다.

외국인노동자 상담+콜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상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에 콜센터 기능을 추가해 운영한다.

다자녀 가정 방과후 학교 수강비 지원 = 전국 최초로 자녀 셋 이상인 가정의 초·중·고교 모든 학생에 대해 1인당 60만원씩 방과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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