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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JDC 공동캠페인]시간 장소인과고려과실산정<30>불법주정차 차량 사고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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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6  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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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 윤승빈 기자] 불법주정차는차량의소통을방해 할뿐아니라사고위험까지높인다.

만약, 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 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 야 할까. 차량간 충돌시 서 있던 차는 과실이없다.


움직이던 차가 100%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통상적이다. 하지만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서 있던 상태로 볼 수 없어 과실 비율이 산정된다.

단, 이때는 교 통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과관계가형성돼야한다. 불법주정차의 과실 비율은 정 확히정해진바가있는것은아니 다. 주로 주간에는 10%, 야간에 는20%의과실이인정된다.상황 에 따라서는 50% 이상의 책임을 져야할수도있다.

불법주정차량과의 사고가 아 닌, 불법주정차 차량이 교통사고 의원인이됐을때도과실비율에 따른책임이발생한다. 모두 여느 교통사고와 마찬가 지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사자간 또는보험사간의합의하에, 혹은 재판을통해결정된다.

이때 고려되는 것은 불법주정 차된차량의차선위치, 주정차금 지구역 여부와 불법주정차된 차 량왼편의통행로확보상태,등화 상태등다양한상황을고려한다. 도로가 직선로인지 굴곡로인 지, 가로등은설치돼있는지등주 변 상황에 따라서도 비율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 의음주나무면허,급차로변경혹은전방주시의무불이행등이확 인된다면 불법주정차량의 과실 비율은줄어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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