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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공공보다 민간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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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2  1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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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시 임기 내 공공부문에서 1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해 평균 2500명씩 일자리를 만들어야 4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공무원 2500명과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직원 3500명, 공공사회서비스 4000명 등을 증원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증원하려는 공무원수는 현재 전체 인원 약 5800명의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요가 없는데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억지로 공공일자리를 대거 만들겠다는 것은 조세정의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국민의 세금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임자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물을 쓰듯 해서는 안 된다. 혈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기꺼이 세금을 납부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다. 불필요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면 장차 지급할 연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원 지사 스스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임기응변식 대응은 부실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원 지사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올해 제주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원 지사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투자할 인력고용 예산을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제주도는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구인난을 해결한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이중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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