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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가 정책수립의 밑바탕
강창용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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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1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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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에 105개의 자연마을이 형성돼 있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이나 제안 등 건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건의사항은 주민들과의 대화중에 발생하게 되는 부산물인데 소통을 강화하면 할수록 건의 건수가 증대되게 된다.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 듯하다. 건의 건수의 증가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언론·의회에서는 건의의 수용율이나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공직내부에서도 건의사항이 너무 많다든지, 자신의 맡은 업무 이외에 건의사항이 또 하나의 업무가 돼 업무과중이 된다고 해 건의사항에 대해 불편해 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건의사항은 시대적 요구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을 통해 생활환경의 개선과 소득증대,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추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는 정책 결정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건의의 내용이 당장은 예산이나 제도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건의라면 해결방안과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2019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을 시정목표로 하는 만큼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소통에서 파생되는 주민건의가 정책수립의 기본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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