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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거는 기대
홍창진  |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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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6  1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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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는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유는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00%이상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 서민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는 정부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방침으로 인해 매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산정되기 때문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2월에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표준지 예정가격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주지역의 최근 2년 연속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되고 있는 토지거래동향과 실거래 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표준지 지가 적정산정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제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실거래가를 상승시키는 일부 사업자 또는 투기자와 시민들의 각종 조세부담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조세기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9년 새해에는 시민모두가 삶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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