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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면죄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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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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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특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가운데 특혜가 의심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실을 조사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가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할 부분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9월21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부결 처리했다가 도민들의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가 화들짝 놀란 도의회는 11월 1일 이를 다시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41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도의회가 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무산시켰는지 의원들 개개인의 사사로운 생각까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해외자본 유치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부결시켰을 것이라고 선의적으로 해석한다 해도 환경훼손 문제 등을 등한시한 도의회의 선택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1일부터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된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과연 사업허가 절차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왜 부실 시공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지가 지대한 관심시다. 물론 행정사무조사가 중국자본 위주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 확대로 더 이상의 환경이 훼손돼선 안 된다. 도의회는 곁눈질하지 말고 개발사업장들이 원칙과 기준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자칫 개발사업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행정사무조사가 돼선 절대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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