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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천막 꼭 강제 철거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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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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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 철거작전은 민의를 존중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세에 반(反)하는 행위였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제2공항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제주도와 제주시의 행위는 ‘제2공항 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천막 몇 개를 철거하기 위해 약 300명에 이르는 많은 공무원을 동원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단식 농성은 비폭력적 항의 수단이어서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서울 국회 앞과 광화문 도로 등지에서의 비폭력적 항의 농성 천막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일정기간 동안 철거하지 않는 게 관례다. 민주적으로 주장을 호소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을 보호는 못할망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 행정 대집행에 나서는 것은 주민 우선의 행정을 펴야 할 지자체의 본질에 어긋난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정부의 특정 방침 등에 반대하며 단식 또는 항의 농성을 하는 사례에서도 비폭력적 농성과 집회는 사실상 보호되고 있다.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고 해서 반대 농성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물론 민주노총 제주본부까지 “천막을 강제철거한 원희룡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제2공항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는 꼴이 됐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시한다. 반대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지 않는 지도자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 반대 측을 법집행이라는 이름아래 제압하는 한 원 도정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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