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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사각지대 개선
문원영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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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0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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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어느날. 아침 9시에 맞춰 걸려온 민원전화 “이럴거면 뭐하러 줘? 차라리 준다고 하지나 말지?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화가 잔뜩 섞인 목소리가 쉽사리 끝날 통화가 아닌 듯 했다. 만 65세가 되자 기초연금 신청통지서를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25만원 연금 받을 생각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계급여’에서 25만원이 차감돼 동사무소에 잘못 지급된 거 아니냐고 확인했더니 기초연금 받은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 사연이었다.

 제주의 경우 5만9800명중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시는 분들은 6800명(11.3%)으로 전국평균 10.4%인 53만명 가량 해당되고 있다. 즉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생계급여에서 감액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별칭’이 붙어졌다. 지난연말 예산심의에 기초연금 증액을 의결하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막판에 반영되지 못했다 기초연금이 계속 인상될수록 생계급여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도 국회에서도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섣불리 제도개선을 못하는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재정부담이 문제라면 연금액 인상보다는 기초연금사각지대 해소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연계로 최하위 소득의 어르신들의 소득 양극화는 깊어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70%가 수혜자인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적 복지제도의 발에 묶여 보편적 복지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기초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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