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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매입 부정적 ‘사실’제주도 감사위원회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 공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내용 부적정 등…행정상 4건·신분상 5명 처분 요구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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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1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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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추진한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9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상 4건(기관경고 1·주의 1· 통보 1), 신분상 5명(징계 1·경고 2·훈계 2)에 대한 처분을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사회와의 사전 공감대 부족과 2018년도 기본 재산운영계획에 대한 도지사 보고 미이행,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 도민공감대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등 이행 부적정,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내용 부적정,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부적정, 제주도의 재단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등이다.

특히 앞서 여러차례 지적됐던 (주)재밋섬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재밋섬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탁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등의 곙약이행 담보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에 의뢰한 재밋섬 부동산 감정평가 타당성 검토 조사결과에서 재밋섬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대상 물건의 특수성과 인근지역의 쇠퇴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 시장가치 산정을 위해 시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에대한 검토가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함께 재단 관계자가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단 이사장과 협의해 주민들과의 형식적인 설명회만을 한 차례 개최한 후 도의회 보고 등 절차는 생략한 채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론화 형성, 도의회 보고 및 부동산 매매계약 등 업무를 태만히해 공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린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 엄중 경고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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