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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시민 고소 원 도정 ‘너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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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1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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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도정은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도 부족해 시위 주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도교육청 정문 옆에 설치한 천막은 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을 적용해 철거했으며, 도청 현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반대 시민 중 10여명에 대해선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을 적용해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초강경 조치여서 민선 7기 원 지사의 지도력에 의문이 가고 있다.

 경찰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평화적인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지방자치단체가 속전속결로 행정 대집행해 철거하고, 비폭력 시위 중인 시민들을 공무원들을 동원해 끌어내고 경찰에 고소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최악의 시민탄압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이 빛을 발휘한 사례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한 마디로 ‘너무 나간’ 원 지사의 권력행사였다.

 도지사는 지역의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았다. 원 지사가 제2공항 반대 농성 주민들과 얼마나 대화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더구나 도청 앞 계단에 붙인 시위 시민들의 ‘제2공항 반대’ 등의 구호 글자를 거침없이 밟고 지나가는 원 지사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못하게 했다.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할 때 지도력이 돋보이는 법이다. ‘민심은 천심’ 속에는 찬성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다 포함돼 있다. 원 지사의 반대 농성 천막 강제철거와 시위시민 강제퇴거 및 경찰 고소는 두고 두고 나쁜 선례로 회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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