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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총 게임’ 접속 여부 확인 중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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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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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검찰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종교적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총 쏘는 게임 접속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이 확인 중인 게임은 FPS(first-person shooter) 분야로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과 같은 1인칭 슈팅 게임이다.

대법원은 종교적 사유를 구분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당사자의 가정 환경과 학교 생활은 물론 신도 여부와 실제 교회를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각 지검에 내려 보냈다.

이에 검찰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집총 거부를 고려해 ‘총 쏘는 게임’ 접속까지 확인하는 방안을 고안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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