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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 실형민간인에 ‘용돈’ 명목으로 2750만원 건넨 혐의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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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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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지인을 통해 민간인에 매달 용돈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57)이 실형에 처해졌다.

현씨의 돈을 받은 민간인도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직접 용돈을 건넨 건설업자 고모(57)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5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인인 건설업자 고씨에게 부탁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현씨는 조씨에게 2014년 원희룡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대가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용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므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06년 원 지사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2016년 4월 도지사 비서실장까지 10년간의 행적을 토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해석했다.

한편 검찰은 현씨가 조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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