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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부터 무상교복까지…‘교육복지특별도’[2019 제주교육 희망정책] 2. 교육복지특별도 제주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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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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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  윤승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첫 번째 제주교육 희망정책은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다.

이에 대한 주요 정책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과 함께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고등학교 전체대상 교과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 등이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595억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무상급식 공동부담에 합의, 도교육청은 352억원을, 도청에서는 243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을 아우르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도 시작된다. 예산규모는 총 10억원.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기존 유사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복지 및 법률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제주 실정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7270여명으로, 학생 1인당 연 6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게 된다. 총 예산은 44억원이다.

무상교복은 지난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이 증액 편성, 당초 2020년보다 한해 앞선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다. 

단, 제도 근거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당장 1학기가 아닌 오는 2학기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차 고교 무상 교육이 이뤄진다. 혜택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1만9382명, 이에 대한 예산은 222억원에 달한다.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모두 무상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교과서대’를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앨범구입실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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