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자국인에 허위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2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47·남)씨에 징역 1년, 류모(47·여)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 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쉽게 나갈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허위 난민신청 알선 계획을 세웠다.

류씨는 SNS에 관련 내용을 광고하고 중국인을 모집했다. 박씨는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제주 밖 이탈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두 사람이 같은해 3월부터 4개월간 허위 난민신청한 중국인만 11명에 달한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한명 당 5만5000위안~6만6000위안, 한화 약 935만원~1105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같은해 6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돕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