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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부동산 매입’ 부적정 후속조치 주목감사위 법률자문 결과 계약 자체는 ‘유효’
전임 이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시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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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3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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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과정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도민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자칫 도민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 이에대한 후속조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도민사회에서는 사업의 원점재검토와 함께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는 상황이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재밋섬파크 측에 이미 중도금으로 도민혈세 10억원을 납부한 상태라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계약금(2원)과 중도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만약 일방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20억원에 위약금을 물게돼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번 재밋섬 매입 계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전임 이사장과 한짓골 사업 관련 귀책 사유자에 대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구상권 청구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감사위의 법률자문 결과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결국 법적으로 책임을 질 ‘책임자’에게 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만 남은 것이다.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수사가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이와관련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매입을 중단 하는 등 사업의 원점 재검토 하고, 계약관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도민 혈세 손실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광위는 오는 2월 19일부터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제주문예재단의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 중인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기금 112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 사업비 172억원을 투입해 공공 연습장, 공연장, 예술단체 사무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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