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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셀프 심사’가 차단된다.
현재 지방의원이 맡고 있는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위원장을 민간 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지방의회는 전국 153곳으로, 자신들의 국외여행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심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확대해 내실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도 확대했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부가 제시한 안은 표준안으로, 각 지방의회는 이를 기본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자체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 등 지방의회 경비 편성이나 지출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세를 감액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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