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용덕 기자]제주시는 그동안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고 화물차량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가 완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일부 개정되고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 등 세부업무 처리기준이 마련되면서 국토교통부령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신규허가 조건은 최대적재량 1. 5t 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이어야 하고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