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34억대 국책사업 반대 구상금 청구 소송이 3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정부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인 2016년 3월 국방부는 강정주민 등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34억4829만원에 달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국방부는 2017년 10월25일 첫 변론기일에서 강정주민 등과 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조항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피고측 변호인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조정절차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같은해 11월23일 정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주민들도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 양측에 송달했다.

이에 정부는 12월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12월1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절차에 따라 개인 109명과 5개 단체는 모두 강제조정이 확정됐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개인 5명과 외국인 활동가, 고인이 된 피고 등 7명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과 유족들의 의견을 듣고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