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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제주에서 회동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보장, 재정분권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체결했다.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의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을 확실히 달성하고,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해, 자치 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협약서 체결식이 끝난 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시·도지사간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19일에는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해 제주 전통의 돌문화를 만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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