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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가 내달 도내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국회와 중앙정부, 각 정당을 방문해 국회에서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8일 오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4·3특위 위원 전체 간담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주지방법원 수형인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4·3특위는 내달 중 도내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국회와 중앙정부, 각 정당을 방문해 조속한 시일내 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며, 과거사 관련 지역 지방의회와 연대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도 요청키로 했다.
또 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수형인 문제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재심청구를 하지 못했던 3500여명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던 70주년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70주년 사업이 남긴 성과를 진단하고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 대표발의로 ‘4·3수형인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결의안은 정부에 대한 4·3당시 이뤄진 불법재판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국회에 대한 ‘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결의안이 내달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된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다.
개별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등 3건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고, 4·3사건에 대한 비방과 왜곡을 금지한 법안은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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