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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개원 허가를 강행한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들끓게 하고있다.
제주도내 정당,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국 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녹지국제병원을 통한 국내자본 우회진출 의혹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내 법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통로를 제도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허가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에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BCC와 일본 IDEA에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돼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공개하며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이고, 자본금인 2000만 달러인 외국인 투자법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허가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녹지그룹 측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전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병원 인수방안을 제시해 주거나 제3를 추천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는 “공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견 수렴절차 중 나온 의견”이라며 “녹지측과 공식적으로 인수 관련 내용이 오간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제주도가 녹지측의 인수 요청 사실을 숨긴 채 개원을 허가한 모종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가능케 한다.
이와함께 21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병원의 사업시행자인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1200억원의 공사대금을 체불해 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대한 근거자료로 범국민운동본부는 2017년 9월 29일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상대로 건설사들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소송 결과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시했다.
결국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제주도의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향후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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