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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매년 증가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역점 업무로 추진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이다.
부과대상 면적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인·허가 사항은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 해당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최초 인·허가 사항인 경우는 도시지역 1500㎡이상, 비도시지역 2500㎡이상으로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201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347건으로, 2017년도(244건)에 비해 42.2% 증가했다. 체납액은 2018년 12월 기준 85건 19억7700만원에 달해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 체납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활동 등을 전개해 개발부담금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7년 30건 4억3300만원의 체납금 징수에 이어, 2018년에는 10건 3억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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