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에 명문화 된 진상조사의 구체적 범위와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의 4·3생존 희생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이후 대책을 협의 했다.
4·3도민연대는 “현재의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진상조사를 명문화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쉽다”며 “4·3은 제주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사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로 개개인의 희생에 대해서 명예회복의 기회가 만들어 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3특별위원회와 4·3도민연대는 앞으로 추가 4·3생존희생자의 재심청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분들의 형사보상(형사소송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과 국가배상(국가배상법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이번 재판을 통해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며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진 만큼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