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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한진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민사회 핫 이슈로 떠올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3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현재 항소를 비롯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4월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량을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며 증산을 신청했다. 이에 도는 법제처의 “제주특별법상 입법 취지에 비춰 증산신청은 부당하다”는 해석을 근거로 같은해 12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한국공항은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제주도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반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즉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주도가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도민사회의 시각은 예상대로 차갑기만 하다.
당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제주도에 즉시 항소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만약 제주도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라는 두 개의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하수 증산허가 가능성이 열리게되는 셈이다.
결국 2011년 한국공항의 최초 지하수 신청 이후 지하수 공수화원칙 위배를 이유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향후 후속조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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