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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 공원 679만8000㎡에 대해 총 57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제주시 4개 공원(용담, 사라봉, 남조봉, 동복공원)과 서귀포시 5개 공원(월라봉, 삼매봉, 엉또, 식산, 강창학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자체재원을 투자해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총 725억원을 투자된다. 문제는 예산액 중 95%(690억원)이 지방채로 충당하는 부분이다. 계속해서 이 같은 비율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도는 재원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전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도시공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일몰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구역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것을 감안해 토지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관리 계획 마련과 함께, 각 행정시와 토지보상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토지주와 마을단위 방문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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