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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올해는 제대로 운영될지 주목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08년 3월 제1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그동안 5기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 왔다.
자율적 협의 방식에 의해 공공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화합 및 사회통합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자문기구 한계 등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운영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성 관련 갈등해소 추진,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따른 갈등 최소화 및 검토의견 제시, 4·3관련 현안해결을 위한 3차례 현장방문 등이다.
공공갈등 해결과 도민화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지만 실적은 기대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2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 회의 5회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내부회의만 2차례 이뤄져 사회협약위원회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특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인 사회협약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해 선제적예방적 공공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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