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 DCT오렌지힐스 개발사업과 관련(주)제주에쓰엠에쓰(대표이사 심봉식)에서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건교부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DCT오렌지힐스 개발사업은 당초 남제주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스위스에 있는 DCT국제호텔경영학교를 유치하여와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학교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건부여 되어 2004년 9월에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2조(현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8조에 해당) 등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06. 9. 6 승인기한 연장)을 받은 사업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자는 사업부지에서 확보 못한 사유지를 제척한 후 공유지만을 편입하고, 당초 스위스 DCT국제호텔경영학교를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대체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자는 대학의 유치가 어렵다고 평생교육시설로 사업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수립함은 당초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취지에 부적합하고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단 한필지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사유지 매입불가 사유로 도유지만을 개발사업부지로 매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며 도유지로만 사업계획 수립은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2007년 8월에 사업자에게 거부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주)제주에쓰엠에쓰(대표이사 심봉식)는“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는 기한 내에 승인을 얻지 못하여 지난해 9월8일자로 이 사건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이 실효되고 제주특별자치구역의 주민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예정자라는 이해관계자의 지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보다 먼저 제기되어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이 건의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당초 DCT오렌지힐스 개발사업은 DCT 국제호텔경영학교, 국제어학원, 호텔.콘도.전원주택, 골프장 27홀 등으로 계획된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