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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베일에 싸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를 권고하면서 사업계획서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최소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8일 심의를 열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신청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에 대한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도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더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별첨자료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를 녹지국제병원 측에 문서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결정일과 공개개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 제3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을 보장토록 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서 공개는 3월 이후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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